국토교통부 작성 「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」 상 ‘제2조 제 4호가 목’ 또는 ‘다목’으로 결정받은 고객님께 국민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안내
1. 신청 자격
♦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「주택금융신용보증서」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
1.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(그 외 지역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경우
2.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* 이내인 경우
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시점 주택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. 단,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
3. 「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상 금융지원*이 가능한 경우
* 「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」 상 ‘제2조 제 4호가 목’ 또는 ‘다목’ 결정자
2. 대출금액
♦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에서 최고 1억원 (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필수)
다만,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금액에 의해 결정됩니다.
3.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
♦ 대출 기간 :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(기한 연장은 2년 이내로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)
♦ 상환 방법 : 일시 상환
4. 대출 대상 주택
♦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단독/다가구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
* 전세(예정)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(압류, 가압류, 경매 등)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
5. 대출 신청 시기
♦ 전세 피해주택의 경·공매 종료 후
6. 대출 지급 시기
♦ 신규 임차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부일(입주예정일)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
♦ 계약 갱신 : 증액 금액은 잔금 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함 다만, 전세보증금 증액 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 금액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
7. 대출금리
| 기준금리 | 가산금리 | 우대금리 | 최저금리 | 최고금리 | |
| 신규 COFIX 6개월 | 3.69 | 1.97 | 1.40 | 4.26 | 5.66 |
| 신규 COFIX 12개월 | 3.69 | 2.00 | 1.40 | 4.29 | 5.69 |
| 신잔액 COFIX 6개월 | 3.21 | 2.22 | 1.40 | 4.03 | 5.43 |
| 신잔액 COFIX 12개월 | 3.21 | 2.53 | 1.40 | 4.34 | 5.74 |
8. 중도상환수수료
♦ 중도 상환원금 × 수수료율(0.6%) × 잔존 일수 ÷ 대출 기간(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)
* 단, 금리변동 주기와 대출 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(0.7%) 적용
9. 필요서류
1.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 운전면허증,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)
2.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 계약서(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)
3.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
4.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
5. 주민등록표 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
6. 국토교통부 작성 「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」
7.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10. 신청 방법
♦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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